✔️[성범죄 성공사례 11선] 강간 무죄부터 항소심 집행유예까지 

성범죄 사건, 실제 처분과 판결로 확인하는 11건의 사례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도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 중 11건의 실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소개합니다.

01 | 키스 및 신체접촉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받게 된 사건.

CCTV, 음성 증거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 강제추행 등 10개 혐의, 전부 불송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를 비롯해 그 외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기미수, 무고, 향정 등 10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한 결과, 총 10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 |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 강간 무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과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과거의 성관계 역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로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 중 원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세이프워드'를 사용해 왔으며,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주장한 당시에는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강간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강간 무죄,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04 | 술자리 이후 벌어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과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과 주변 업장 CCTV 확보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05 | 성적 사진을 이용한 협박·강요·공갈, 기소유예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협박·강요·공갈 혐의가 모두 문제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6 | 동종 사건 이력이 있는 촬영물 반포 사건, 불기소(기소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최근에 발생한 동종 사건 이력이 있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07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실제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리 검토 및 피의자신문 사건 연습을 통해 대응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08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실제 금전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 성착취물 소지 등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금전 거래 및 링크 전달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최신 판례를 분석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피의자신문 사전 연습을 통해 대응한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09 | 피해자 10명 이상의 딥페이크 성착물 제작·유포 사건. 실형 면하고 전과 없이 종결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제 제작·유포 행위까지 확인되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형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실형을 피하고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0 |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1심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집행유예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부터 배희정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1 | 불법촬영·촬영물 반포·음란물 유포, 1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형상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원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