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하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면 예견가능성이 성립을 가른다 

강간을 피하려고 창문이나 베란다,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가 골절 같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도피 행동 사이에 연결이 있다고 보면 강간치상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도피 중 부상이 어떤 기준으로 강간치상에 연결되는지, 그 연결을 가르는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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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의 구조 —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결합한 결과적 가중범

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기본범죄인 강간의 법정형이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2년 높아지고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은 뒤에서 보듯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죄는 기본범죄에 더해 중한 결과(상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입증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강간(또는 그 미수)이라는 기본범죄가 성립했는지, 둘째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상해라고 할 만한 결과가 있는지, 셋째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셋째에 집중됩니다. 상해가 가해자의 손이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기본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려 한 행위.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도 포함.

• 상해 결과 — 골절·타박상·염좌 등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결과.

• 인과관계 — 기본범죄가 없었더라면 그 부상도 없었을 관계이면서 통상 그런 결과가 생길 만한 관계.

• 예견가능성 — 그 정도의 중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강간치상의 쟁점은 "누가 직접 다치게 했는가"가 아니라 "강간의 폭행·협박이 그 부상을 낳은 원인이었는가"다.

도피 중 부상도 연결된다 —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의 대법원 판단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입니다. 사안은 피고인과 공범이 17세 여성을 간음하려고 옥상으로 끌고 가 협박하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추격을 피해 옥상 끝까지 도망치다가 강간을 면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해가 간음행위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간음을 목적으로 한 폭행·협박과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핵심은 상해가 반드시 삽입행위나 직접적인 가격에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공포 상태에 빠뜨렸고, 그 공포 때문에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쳤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만든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끊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뛰어내린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가해자가 만든 공포 속에서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었는지입니다.

상당인과관계 판단 —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는가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그런 행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만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판단은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통상 살피는 요소는 폭행·협박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던 다른 경로의 유무, 뛰어내리기 직전 가해자와의 거리와 위치, 도피 행동이 폭행·협박 직후에 이어졌는지 하는 시간적 근접성입니다.

예를 들어 모텔 방에서 가해자가 문 앞을 막아선 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옷을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출입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창문으로 도망치다 추락했다면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는 쪽입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이미 방을 떠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한참 뒤 창문으로 나가려다 다쳤다면, 폭행·협박과 부상 사이에 시간적·상황적 간격이 있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도피 행동이 위협의 연장선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폭행·협박의 강도 — 흉기 소지, 목 조르기, 감금성 행동이 있었다면 공포 상태가 인정되기 쉬움.

• 탈출 경로 — 출입문이 막혀 있었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 시간적 근접성 — 위협 직후의 즉각적 도피인지, 위협이 끝난 뒤의 별개 행동인지.

• 도피 방법 — 불가피했던 방법인지, 지나치게 위험한 방법을 스스로 택했는지.

도피 행동이 가해자의 위협이 만든 공포의 연장선에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

예견가능성 — 형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마지막 관문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 결과를 반드시 의도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를 인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가해자의 실제 심리가 아니라 일반인이 그 상황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가라는 객관적 가능성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전형적 방식은 사안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1층 낮은 창문이어서 추락해도 큰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낮았는데 피해자가 예상 밖의 방식으로 크게 다쳤다는 주장, 혹은 가해자가 도피 시도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고층 건물이나 옥상처럼 뛰어내리면 중상이 날 수 있는 장소에서 출구를 막고 위협했다면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소의 높이, 낙하 지점의 상태, 공간 구조는 현장 사진과 실황조사 자료로 입증되므로 초기에 확보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치상은 성립한다 — 실제 간음 여부가 기준이 아닌 이유

흔한 오해는 "간음은 하지 못했으니 강간치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1조는 문언상 제297조뿐 아니라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도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에서 피고인이 협박하여 성교를 시도했으나 삽입에는 이르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요치 1주일의 찰과상이 생긴 사안에서,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행위와 치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도피 중 부상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뛰어내려 탈출한 사건은 대부분 간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간음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기본범죄가 미수라는 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치상 성립 여부를 바꾸는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라고 해도 처음부터 간음 목적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즉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말다툼이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여기서 다투어집니다.

상해의 요건 — 어느 정도 다쳐야 치상이 되는가

도피 중 부상 사건에서는 상해의 존재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추락에 따른 타박상은 진단서와 영상 자료로 확인됩니다. 법원이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신체 조건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상처라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상해로, 건강한 성인에게는 일시적 불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경미해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치료 기간, 실제 통원 여부와 맞물리므로 막연히 경미하다고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부상의 원인이 도피 행동이 아닌 별개의 사정(이전의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의무기록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양형 — 법정형 하한 5년이 의미하는 것

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5년 이상의 징역을 그대로 선고하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기징역 형을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줄이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줄어들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집행유예가 논의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얼마나 쌓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감경 사유로 다루어지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나 고소 취소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므로, 합의는 소송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또 피해자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한번 굳어지면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다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는데도 가해자가 책임을 지나요?

A.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만든 공포 때문에 도피하다 다친 경우라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강간치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이미 끝난 뒤 피해자가 별개의 이유로 뛰어내린 경우처럼 연결이 끊긴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강간치상이 되나요?

A. 형법 제301조는 미수범(제30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도 삽입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에서 찰과상이 생긴 사안을 강간치상으로 보았습니다.

Q.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보므로, 높은 곳에서 출구를 막고 위협했다면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Q. 상해가 가벼우면 강간치상이 아닌 다른 죄가 되나요?

A.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하며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함께 봅니다.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강간치상은 성립하지 않고 강간 또는 그 미수로만 처벌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 강간치상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낮춘 뒤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합의와 반성,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맺음말

강간을 피하려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친 사건에서 책임을 가르는 것은 누가 직접 다치게 했느냐가 아니라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부상의 원인이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78도1331 판결 이래 공포 속의 도피 행동을 가해 행위의 연장으로 보고 있고, 간음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다툼은 폭행·협박과 도피 사이의 시간적·상황적 연결, 장소와 높이에 따른 예견가능성, 상해의 정도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만큼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현장 구조와 사건 경과, 부상의 원인을 정리하고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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