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 가담 혐의, 초범과 수사 협조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남아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자금인출팀까지 갖춘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운영팀 사원으로 약 1년 4개월 간 일했습니다. 게임머니 충전·환전, 고객 응대, 회원가입 같은 업무를 맡았고, 이 사이트는 스포츠 베팅 유사 행위와 바카라, 파워볼 등을 제공했습니다. 사이트의 전체 운영 규모는 약 10년간 2조 2,853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이트 전체의 규모가 너무 커 실형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수사 협조 사실의 정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 73개, 공범 6명의 인적사항, 해외 사무실의 위치,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해외 출국 피의자에 관한 정보, 또 다른 공범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 했습니다.

3. 가담 정도와 기간: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의 핵심이 아니라 운영팀 사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가담했다는 점을 어필하였씁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도박사이트의 엄청난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범인 점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7,425만 원은 집행유예와 별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르더라도, 운영팀 직원으로 가담한 초범이 수사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좌 정보, 공범의 인적사항, 해외 사무실 위치처럼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협조의 구체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별도로 이루어지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실형은 피했지만 경제적 책임은 남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로톡을 통하여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