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6천만원대 인터넷 상습 도박,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계좌에 총 132회에 걸쳐 합계 4억 6,5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도박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도박사이트의 충전·환전 계좌 자료를 분석해 범행을 특정한 사건이어서,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여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범행 인정과 반성: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반성의 뜻을 담은 진정서도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2.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박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전력 정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박 범죄가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폐해가 크며, 도박에 참여한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습도박은 도박 횟수와 금액이 크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이 판결은 억대 도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도박은 접근하기 쉽고 송금 기록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증거로 확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습성을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