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지만,
주말마다 오가고 사업도 도우며
가족으로 지내왔는데요.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별거한 순간부터 남남이었으니,
그 후 혼자 모은 15억 원 상당의 재산은
단 1원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피땀 흘려 도운 세월은
모두 부정당하고,
재산분할은커녕 억울하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오랜 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별거 시작=혼인 파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재산을 독점하려 할 때
의뢰인이 느끼는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상대방이 별거 후 홀로 축적한
15억 원대의 부동산 및 재산을
전혀 나눌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거짓 귀책사유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던 난제 중의 난제였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치밀한 서면과 압도적인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파탄시점을 상대방의 주장보다
무려 5년 뒤로 재구성해 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15억 재산을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며 재산분할금 4억 3,800만 원,
과거양육비 850만 원,
장래양육비(월 100만 원) 및
친권·양육자 지정까지
완벽한 완승을 끌어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사정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로
거주지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계를 돌아보기 위한
상호 협의하의 거주지 분리였을 뿐,
법률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통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형성했지요.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별거 후 자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방어적인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별거시점에 이미 혼인관계는 끝났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내가 축적한
15억 원 상당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책임까지 면피하고자
의뢰인이 혼인 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시댁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쏟아내며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 전담팀 구성원들은 신중을 기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상대방이 구축한 논리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력
①서류 뒤에 있는 재산까지 따라가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재산의 규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의 가액과 실제 채무액을
좀처럼 정리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서면을 통해 재차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채무 항목 하나를 들여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탄 시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가 해당 채무를 넘겨받은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무처럼 보이는 항목이
사실은 받을 돈일 수 있다면,
분할 계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의 내부 사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②상대방의 주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반박하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전 채무를 숨겼다,
폭언과 폭행을 했다,
시댁이 부당하게 간섭했다,
연락으로 괴롭혔다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여러 갈래의 주장이었죠.
이런 주장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목별로 나누어,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기록과의 모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접 한 진술과의 충돌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0원이 된 것이죠.
③아이는 누가 키울까가 아니라
누가 키워왔는가에 대한 부분
상대방은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본인이 키워야한다고
주장하며 아빠인 의뢰인을 압박해왔죠.
의뢰인에게는 아이 부분이 재산보다
훨씬 절박한 문제였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누가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등·하원과 학원 일정을 누가 담당했는지,
아이의 생활이 실제로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임시 양육비가
어떤 상태로 이행되고 있었는지까지.
재판부는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자녀의 일상 전반을 살펴온 점을 인정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과
과거양육비 850만 원을 함께 정했습니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아빠 양육권 승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관하여
상대의 주장인 별거시점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까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었고,
☑️재산분할금 4억 3,8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아빠양육권)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
과거양육비 850만 원
☑️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왜 이혼 사건은
왜 이곳인가?
우리는 사건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결혼 전부터 가졌던 각자의 재산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빚이
진짜 부부 공동의 빚이 맞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냅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만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몰래
숨겨둔 재산이나 출처가
수상한 빚까지 끝까지 추적해 밝혀냅니다.
그리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과 조력으로 사안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뢰인이 무심코 넘기려 했던
사소한 기억 속에 승패를 바꿀
결정적 열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상담을 마다하지 않고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의뢰인이 마땅히 지켜내야 할 권리 중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별거를 오래 해서",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서"
쉽게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불리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판도를 바꿀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조력자,
우리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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