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례] 몸캠피싱 협박, 합성이어도 처벌될까?

심광우 변호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받는 경우도, 영상통화로 확보된 실제 영상으로 협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경찰대학 졸업 후 여성청소년·지능·사이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이런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순서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

1. 딥페이크 사례도 합성이라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촬영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일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반포 등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에 응했다는 사실이 협박범의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남겨 두세요.

주의할 점: 성적 영상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불필요하게 다시 내려받는 일은 피하세요.

제출 방식은 수사기관과 상의해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몸캠피싱에서는 영상통화 직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며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압박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주장과 실제로 유포했다는 사실은 별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 계정이나 익명 플랫폼은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계정 정보, 입금계좌, 협박 시각 같은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수사에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속도나 검거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자료 정리는 분명 힘이 될 겁니다.

유포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돈을 보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체내역과 추가 요구 메시지를 보존하시고, 추가 송금은 멈추세요.

Q. 상대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말만으로는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록을 남기고 피해지원기관과 상담하세요.

Q.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성인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 방법이 걱정된다면 담당자에게 미리 말하고 보호조치를 문의하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협박범의 요구가 아니라 내 기록을 지키는 일입니다.

퍼질까 봐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박범의 말만 믿고 송금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확보한 자료로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해서 차분히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