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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내 계좌에 모르는 도박자금이 들어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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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내 계좌에 모르는 도박자금이 들어왔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 계좌·자금 문제 가이드 ④]


"내 계좌에 모르는 도박자금이 들어왔다면"

D씨는 어느 날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2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인가 싶었는데 몇 분 뒤 또 다른 이름으로 입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사이트가 D씨 계좌번호를 충전 계좌로 안내해 이용자들이 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박자금 입금으로 생긴 계좌 피해는 명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생깁니다. 하루 사이 들어온 돈은 일곱 건에 모두 900만 원이었습니다.

1. 입금된 돈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 가담 의심을 낳습니다. 착오 송금이라도 함부로 쓰면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보내더라도 은행을 거쳐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이상한 입금을 확인한 시점에 은행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한 사실은 나중에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각과 입금 시각의 차이가 짧을수록 몰랐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3. 통장 협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를 묶고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해 합의금을 요구해도 바로 응하지 말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인은 협박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계좌 명의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이중 지위에 놓입니다. 합의금 요구 문자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디서 노출됐는지 봅니다
중고거래나 온라인 판매처럼 계좌번호를 공개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경로로 노출됐을 수 있습니다. 노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으면 공범 의심을 벗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노출 경위가 전혀 설명되지 않으면 계좌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집니다.

5. 과거 통장 거래 이력이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인이 과거에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력이 없다면 그 점이 유리하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휴대전화와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이 있는지도 질문 대상이 됩니다.

6. 지급정지 해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명의인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와 소명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동안 계좌 사용 제한이 이어집니다.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급여 계좌를 바꾸는 등 생활상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조사에서는 사실만 정확히 말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추측을 섞어 진술하면 진술 사이에 모순이 생깁니다. 입금 확인 시각과 신고 시각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자들과 직접 연락해 사정을 묻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도박자금이 들어온 사건은 명의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처럼 조사받는 구조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첫 대응의 순서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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