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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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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었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 계좌·자금 문제 가이드 ②]


"입금한 계좌가 대포통장이었다면"

B씨는 사이트에서 안내한 계좌로 충전금을 보냈습니다.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B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됐고 그 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을 모두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그저 충전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도박 입금 계좌가 대포통장이었다면 입금한 사람도 사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B씨가 보낸 돈은 세 번에 걸쳐 모두 80만 원이었습니다.

1. 대포통장 수사는 입금자 명단을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대포통장 하나를 확보하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을 전부 확인합니다. 송금 기록에 남은 이름과 계좌번호가 그대로 이용자 명단이 됩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소액 입금자라도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입금자는 처음에 참고인으로 연락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참고인 단계에서 한 말도 조서나 수사보고서로 남아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3. 사기 피해자인 척하면 위험합니다
도박 충전이었는데 물건 대금이나 투자금이었다고 둘러대면 허위 진술이 됩니다. 그 설명을 근거로 피해 신고까지 하면 무고나 업무방해 같은 더 무거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이유를 둘러대는 순간 사건은 도박보다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4. 입금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포통장 하나에 여러 번 입금했다면 그 기록 전체가 도박 횟수와 규모로 쓰입니다. 같은 사이트가 계좌를 바꿔 가며 썼다면 다른 대포통장 기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날짜가 넓게 퍼져 있다면 이용 기간도 그만큼 길게 잡힙니다.

5. 계좌 주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대부분 통장을 팔거나 빌려준 사람이어서 이용자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명의인의 진술보다 송금 기록과 사이트 자료가 이용자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명의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입금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입금 메모가 연결 고리가 됩니다
사이트가 지정한 입금자명이나 회원 아이디를 메모로 남겼다면 그 송금이 도박 충전이라는 점이 쉽게 확인됩니다. 같은 메모가 반복되면 수사기관은 동일 사이트 이용으로 묶어서 봅니다. 메모 없이 보냈더라도 사이트 서버의 충전 기록과 맞춰 보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처음 연락받았을 때 답변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송금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볍게 답하면 그 내용이 수사 보고서에 남습니다. 공식 조사 전 통화라도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화로 바로 답하기보다 공식 출석 일정을 잡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그 통화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포통장에 입금한 기록은 이용자 본인이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기록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첫 설명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 자체는 바꿀 수 없어도 그 기록을 설명하는 방식은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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