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전문 변호사가 권하는 조정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조정 이혼을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장 빠르게 이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이혼 소송 과정 자체가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그 시간과 절차를 줄여주고 원만한 합의도 가능하며, 조정 과정에서 조정 위원들과 재판장으로부터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 조정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 중 상당수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판단해줄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먼저 선임된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의 액수가 적정한 것 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조정 위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로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해당 사건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행될 때의 예상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정 선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과 조정 이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집행 권원을 갖기 어려워서 별도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의 절차로 모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재산 분할 외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에서는 모두 기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100억 재산에 대한 조정 이혼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이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 그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가사 노동이나 육아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기여도 주장에서 이 역시 반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사업체에 공동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골프나 등산 같은 개인 취미 생활을 하기 바빴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조정 이혼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기여도 등을 다툴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정 기일 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고,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패소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기일 전에 상대방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데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거주할 집의 보증금 정도 상당액과 별장에 대한 1년 중 1개월 사용 권한 정도만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2. 결어
재산 분할의 대상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적정한 조정 안에 서로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황이 반대인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 주장할 부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고집을 부리는 것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정으로 매우 큰 액수의 재산 분할을 원만하게 해결하게 된 사건이고,
두 분은 모두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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