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반소청구] 유책배우자도 조정으로 이혼 성립한 사례 

1.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지만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지 않고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한다면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만 성립시키면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조정으로 이혼과 관련 분쟁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법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따른 법적 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결에만 의존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전략 2.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통해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면서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이끌어내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가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략 3.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일괄 조율하였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 문제나 자녀 관련 사항이 남아 있다면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 조건과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와 반소에 관한 분쟁을 임의조정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재산분할 조건을 정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에 양측은 이혼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임의조정 성립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뢰인이 총 1억 5,600만 원 지급 합의

· 친권·양육권: 조정으로 지정

· 양육비: 의뢰인의 지급 의무 확정

· 면접교섭: 구체적인 조건 마련

· 기타 재산: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추가 청구: 이혼 관련 재산상 청구 제한

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총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조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양측은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반소 청구와 임의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금전 및 자녀 관련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특히 조정기일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장기간의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이혼반소청구는 유책배우자에게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것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한 이혼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 내용을 함께 살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빠른 이혼만을 목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지급 의무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이후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 사건에서 이혼 청구의 법적 위험과 상대방의 입장,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어 이혼소송이 걱정되거나 배우자의 반소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합의 조건을 검토하여 혼인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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