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확보]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뻔한 사건 1천만 원 인정 

1.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도 혼인생활을 함께했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신청한 이혼조정에는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 자체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 여부와 범위는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다면 이후 해당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분할 조건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과 자동차 지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려던 상황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조건부터 재검토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던 조정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과 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략 2. 금전 지급과 자동차 지분 이전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현금 지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재산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특정 재산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QM6의 지분 1%를 이전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재산분할 없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조정 내용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전략 3.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외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재산분할 협의와 함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조정 과정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까지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금 1,000만 원과 자동차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분할 조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법원 조정 성립

· 재산분할금: 1,000만 원 지급 합의

· 자동차: QM6 지분 1% 이전 합의

·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지정

· 양육비: 지급 관련 사항 조정

· 면접교섭: 관련 조건 조정조서 반영

법원 조정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QM6의 지분 1%를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신청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조정 협의를 통해 금전과 자동차 지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지급 및 이전 의무가 정해졌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조정 성립을 통해 재산분할금과 자동차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4. 재산분할확보는 이혼 합의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대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검토 없이 합의한다면 본인이 주장할 수 있었던 재산상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정이혼은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반영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금전 지급과 재산 이전 조건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당초 재산분할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재산관계와 협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정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재산분할확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제안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자고 요구하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의 종료뿐 아니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 생활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