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조정]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에도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1. 배우자의 두 차례 외도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서로 다른 두 사람과 외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아직 함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각기 다른 두 명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계속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컸지만, 의뢰인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반복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혼만큼은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장기간의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외도에 따른 갈등보다 이혼 조건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별개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의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전략 1.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과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두 차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지만, 소송을 통한 대립이 길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전제로 하되, 조정에서 이혼 조건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전략 2.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뿐 아니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혼 이후의 양육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인 피고를 지정하고, 의뢰인이 자녀 한 명당 월 12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율하여 자녀 관련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전략 3. 재산의 귀속과 추가적인 금전 청구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가 남아 있다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 추가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양측의 재산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관계 종료뿐 아니라 이혼 이후의 재산상 권리관계도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계까지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법원 조정 성립

· 친권·양육권: 미성년 자녀 두 명 모두 피고 지정

· 양육비: 의뢰인이 자녀 1명당 월 125만 원 지급

· 면접교섭: 관련 사항 조정

· 재산관계: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추가 청구: 이혼 관련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자녀 한 명당 월 125만 원씩 총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이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두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미성년 자녀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고, 양육비와 재산관계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외도이혼조정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정리하는 문제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성립된 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빠른 이혼을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외도이혼조정 사건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 자녀의 양육환경,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자녀와 재산 문제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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