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후이혼 인정 기준과 재산분할 준비 핵심정리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의 기간, 시작된 이유,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상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별거는 그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라기보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계기

· 상대방의 폭언,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 파탄 원인

· 별거 중 연락, 만남, 재결합 시도 여부

· 자녀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했는지

· 각자의 주소, 주거비, 생활비 지출 내역

별거가 오래되었더라도 부부가 계속 교류하거나 재결합 논의가 있었다면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짧아도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 파탄 사유가 명확하면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자료를 차분히 모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 내역 등 별거 시점 자료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대화 내용

· 생활비 송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대출잔액증명서

· 자녀 학교, 병원, 학원비 지출 자료

· 외도나 폭력 등 별도 사유가 있다면 사진, 진단서, 사실확인서

증거는 많다고 모두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쟁점에 맞게 정리되어야 법원에서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별거후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시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지만, 별거 이후 증가한 재산이 누구의 기여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로 별거 후 발생한 채무도 생활비인지 개인적 소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현재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합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은 등기, 계좌, 보험, 퇴직금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별거 이후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정리합니다.

·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지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 또는 소송 계획을 세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별거후이혼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별거후이혼은 단순히 “따로 산 기간”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별거하게 되었는지, 그 사이 부부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해졌는지, 재산과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문자 몇 장, 송금 내역, 기억나는 날짜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불리한 말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놓치기 전에, 길인영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1:1 상담에서 이혼 가능성,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차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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