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보이스피싱] OTC 연루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테더(USDT)로 바뀌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으면, 거래를 직접 주도하지 않은 사람도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심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범죄와 관련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환전업체 영업 장소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전·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안입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거래 참여와 고의에 관한 의심을 다투는 한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별도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테더 OT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발부 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환전업체 대표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테더로 환전해 유통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으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거주했을 뿐이며,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체와 의뢰인의 관계 및 실제 활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공간을 함께 사용했다는 사정이 곧 환전업무 참여나 범죄수익 분배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체결이나 자금 거래에 관여했는지와 피해자금임을 인식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아울러 혐의에 대한 다툼과 구속의 필요성은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수사 협조,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제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업체와의 관계, 의뢰인의 실제 활동, 자금에 대한 인식과 구속 사유를 나누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지냈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역할이 한데 묶이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1. 실제 역할과 독립 사업 소명

업체 대표와의 친분이나 거주 장소만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블로그와 사업자료 등 별도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실제 생활관계와 업무관계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여, 같은 장소에서 거주했다는 사실과 이익을 공유한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2. 거래 관여와 인식 여부 검토

환전업체가 불법자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온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업체의 방침만으로 의뢰인의 인식을 단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실제 역할을 연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범행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이미 압수돼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의뢰인이 증거를 없앨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신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추상적인 우려와 실제 구속 필요성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장 심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체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수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구속 여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혐의에 관한 최종 처분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후에도 거래 관여와 인식 여부에 대한 방어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죄와 관련된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맡은 역할과 독립적인 활동, 이미 확보된 증거를 구분해 설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업체 운영자와 직원, 단순한 지인이나 동거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체포되거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역할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