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합의서 작성 전 꼭 정할 재산 양육 쟁점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같이 산 기간이 긴데 합의서만 쓰면 정말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실제 상담실에서 매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인정된다면,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는 두 분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다릅니다.

· 함께 거주한 기간과 주소지 내역

· 가족과 지인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여부

· 결혼식, 웨딩사진, 청첩장, 예물 자료

·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 자녀 출산 및 양육 경위

· 상대방의 법률혼 존재 여부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다만 한쪽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 작성 전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혼해소합의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실행 가능한 조항이 중요합니다. “서로 정리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재산, 채무, 위자료 분쟁을 막기 어렵습니다.

· 공동으로 모은 예금과 보증금 처리

· 부동산, 차량, 가전 등 재산 귀속

· 대출금, 카드채무, 생활비 정산

·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 환경

· 반려동물, 임대차 명의, 전입 정리

·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

특히 재산분할 포기나 위자료 포기 문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재산 규모를 모른 채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작성 자체보다 이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합의 전후로 다음 자료를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

· 보증금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 대출 잔액증명서와 카드 이용내역

·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사진, 문자, 메신저

· 상대방의 폭언, 외도, 일방적 파탄 사유 자료

· 합의금 지급일, 계좌, 지연 시 조치 문구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작성한 초안에 바로 서명하기보다, 불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도한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해소합의서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혹시 손해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함께 생깁니다. 두 감정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산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문제,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일부만 있어도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더 안전한 문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미 서명했다면 그 효력과 다툴 여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합의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직접 상황을 듣고 필요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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