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영업비밀] 퇴사 후 고소, 전 혐의 불송치 

퇴사나 동업관계 정리 이후의 금전 분쟁이 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반박하기보다, 각 혐의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제기됐는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수수료 정산과 개인 투자금, 외부에 제공된 정보는 검토할 자료와 쟁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곽영윤 변호사는 거래소 수수료 정산 구조와 자금의 성격, 트레이딩 지표의 공개·관리 실태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배임·상법위반·영업비밀 침해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배임·영업비밀 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서>

사건 개요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소 제휴 약정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산하고 회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트레이딩 지표를 무단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 이후의 영업 분쟁이 여러 형사 혐의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 환급 수수료와 회사 자금, 트레이딩 지표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산 업무의 실제 구조와 개인 투자금의 성격, 제공됐다고 지목된 정보의 비밀성이 핵심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장만으로 임무 위배나 회사 손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각각 살펴야 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자금의 임의 배분과 외부 유출, 정보의 무단 제공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회사에 속한 수익인지 개인적인 자금인지, 문제된 지표가 실제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지 등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수수료 정산과 자금 수령, 지표 제공 주장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퇴사 후 발생한 갈등의 크기와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수수료 정산 구조 분석

거래소 제휴 약정과 수수료 정산 업무의 흐름을 검토해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산 결과만 놓고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약정에 따라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수수료를 배분했는지를 구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의 처분이라는 주장이 실제 업무 흐름과 부합하는지 다투었습니다.

2. 개인 투자금과 회사 수익 구분

문제된 자산이 독립 법인 설립을 위한 개인 투자 유치금으로 회사 수익과 구별된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수령 후 전액 반환된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 업무와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자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개인 투자 유치금이라는 성격과 실제 반환 경과를 함께 제시해 회사 수익 유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3. 지표의 공개 여부와 관리 실태 검토

지표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점과 회사의 관리 실태 등을 검토해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표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 실질적인 가치와 회사의 관리가 있었는지를 살펴 정보의 명칭과 실제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수수료 정산 업무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과 상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전 혐의 불송치

고소 취소라는 사정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검토한 정산 경과와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자금과 정보를 구분하여 설명한 점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퇴사 후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공방보다 계약상 정산 구조, 돈의 실제 성격, 정보의 공개·관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정산 자료와 정보 관리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