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음식점 양수대금 반환, 항소 기각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약정한 명의이전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에 관한 권리 문제가 남아 있다면 정상적인 영업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무슨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와 이행을 요구한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인수대금을 완납한 뒤에도 명의이전과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을 주장했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며 승소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영업양도대금 반환 항소심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권리금·임대차보증금·물품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잔금까지 완납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은 업체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요구에도 이행이 지연되자 기한을 정한 이행 요구와 해제 통보 후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인수대금에는 권리금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과 물품대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양도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됐고, 양도인은 이를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잔금을 완납하고도 수개월 동안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반환 청구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이전 외에 가압류 해제도 양도인의 의무인지, 이행을 요구한 과정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제 통보 이후 이어진 대화가 해제 의사의 철회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양도인은 해제 통보가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고 이후에도 이행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므로 해제 의사가 철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이행 요구부터 해제 통보와 후속 협의까지의 흐름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살피고, 대금 지급과 이행 요구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1. 계약상 의무의 범위 정리

계약서의 명의이전 조항과 인수대금에 보증금이 포함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인이 반복해서 가압류 해제를 약속한 대화도 제시해 정상적인 영업 인수에 필요한 의무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압류 해제는 계약서에 적힌 명의이전 조항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인수대금에 포함된 거래 구조와 양도인이 해제를 약속한 내용을 함께 제시해, 가압류 해소가 영업 인수와 분리된 문제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2. 이행지체와 최고 과정 소명

잔금 완납 이후의 지연 기간과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한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최고 과정에서는 언제 잔금을 지급했고 어느 시점부터 이행을 요구했는지, 마지막으로 부여한 기한과 해제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가 아니라 기한을 정한 이행 요구와 불이행 시 해제 의사가 있었음을 대화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해제 철회 주장과 반환 범위 검토

이후 대화가 추가 이행 약속을 전제로 한 협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용한 물품대금과 반환 대상 금액도 구분했습니다.

해제 이후의 대화가 양도인의 추가 이행 약속을 전제로 한 협의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급한 금액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고 실제 음식점 운영에 사용한 물품대금 등을 구분해 반환 청구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인이 명의이전과 가압류 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의뢰인의 이행최고 과정을 토대로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사용한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결과: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 인정

이 사건은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를 연결해 계약 해제와 반환 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어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업양수도 분쟁에서는 명의이전이나 보증금 문제를 실제 인수 과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준 내용과 해제 통보 이후의 협의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행 요구 내역을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