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임원의 업무범위·의사결정 검토, 무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를 겪은 사건입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여 법적 지위와 실제 업무범위, 의사결정 구조를 검토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이었습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전제에서 혐의 성립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실제 지위와 권한, 문제된 업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위인지 여부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해당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의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② 실제 업무범위와 직무관련성
의뢰인의 업무가 문제된 사업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독자적인 결정권이나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지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③ 의사결정 경위와 대가성의 입증
문제된 사안이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직함과 실제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전반과 실제 역할 재구성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업무범위, 사업 추진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어떤 역할을 실제로 맡았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독자적 결정권과 내부 절차 검토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해당 사안이 여러 내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함만으로 사업 전반의 결정권과 책임을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3)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의뢰인의 업무가 문제된 사안과 법령상·사실상 관련되는지,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지위에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검토한 실제 권한과 역할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입증 부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문제된 사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행위를 바탕으로 책임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임원의 직함이나 외형적인 관여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범위와 결정권, 내부 절차 및 입증자료를 구분해 검토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사업 관여를 이유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다면 직무분장·의사결정 절차·실제 권한과 문제된 행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맞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