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테더 판매자 상대 3천만 원 청구 기각 

정상적으로 테더(USDT)를 판매한 뒤 구매자의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받은 사건입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원고의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간 거래(P2P)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테더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구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로 약정된 테더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제3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테더 판매가 범죄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었고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거래 과정의 가격 차이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이행했음에도 제3자의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서 소송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대금 수령과 사기 관여의 구분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② 거래 당시의 인식과 주의의무
민사상 방조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주의의무 위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했습니다.

③ 정상적인 거래대금과 부당이득의 구분
실제로 테더를 전송한 매매대금인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과 의뢰인의 거래 사이의 관계도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입금내역과 전송내역을 연결한 거래 이행 입증
계좌 입금내역과 실제 테더 전송내역을 분석하여 대금 수령부터 지정 지갑으로의 전송까지 거래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안내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행위와 범죄를 위한 계좌 제공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2) 일반적인 위험성과 구체적인 범행 인식의 구별
가상자산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 개별 판매자의 사기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된 제3자와 관계가 없고 구매자의 투자 목적이나 이후 투자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검토
거래 당시 시세·수수료·거래조건과 실제 전송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전송 수량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후 투자 손실과 판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사기 공모·가담이나 방조행위, 부당이득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테더 전송내역과 거래관계,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여부를 구분해 제시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테더를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테더 판매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입금내역·전송내역·거래 당시 대화와 소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거래에서 다투어야 할 책임과 증거를 확인하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