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변호사｜김천지원 관할, 혁신도시·소액·가사·항소 

Q1. 김천시에서 생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습니까?

김천시의 민사·형사 1심은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이 지원은 김천시와 구미시 두 곳을 함께 관할합니다. 다만 소를 어디에 낼지는 내 주소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사고나 범죄가 일어난 곳에 따라 다른 지역 법원이 될 수도 있으니, 이미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첫머리에 적힌 법원명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Q2. 김천혁신도시(율곡동)로 이사 왔는데, 사건은 어디서 다룹니까?

율곡동은 김천시에 속하므로 김천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맡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직장인이 많아, 예전에 살던 곳의 임대인이나 거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걸 법원은 상대방 주소나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김천으로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김천지원으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Q3. 김천에도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시법원이 있습니까?

김천지원에 딸린 시법원은 구미시법원 한 곳이고, 김천시법원은 따로 없습니다. 시·군법원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같은 소액사건, 지급명령·화해·조정,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법률이 정한 사건만 다룹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관할이 있는 소액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직접 냅니다.

Q4. 김천에 살면서 이혼이나 양육비 문제를 다투려면 어디로 갑니까?

김천시와 구미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입니다. 다만 이혼이나 양육비 사건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지는 부부의 주소 등 사건별 관할 기준에 따라 정하므로, 본인이 김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김천지원이 아니라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Q5. 김천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천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는 법정에 나가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신문 때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와 미리 챙길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Q6. 김천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2심은 어디서 열립니까?

김천지원 단독판사의 민사·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대구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심리합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이라도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 병합 당시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등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항소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을, 형사는 선고일을 확인하여 마감일을 계산하고, 토요일·공휴일에 관한 기간 계산 규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Q7. 김천 사건을 대구 변호사에게 맡기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는 지역 제한이 없고, 대구 사무소 변호사도 김천지원 사건을 맡습니다. 민사·가사 서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항소심은 대구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임하기 전에 기일과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는지, 출장비를 따로 받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김천 지역 사건의 관할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