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전 연인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거나 협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과거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공무원이,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현직 공무원으로, 과거 수년간 동안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씨는 교제하는 동안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나, 여러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의 안부가 걱정되어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건 사실은 분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당연퇴직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요지

본 사건에서는 스토킹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었습니다.

과거 A씨와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경험 때문에 연락처 차단을 확정적인 거절 의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연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가족의 사망과 업무상 정신적 고통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이후 오랜 기간 상실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망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실제 업무 수행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관계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연락처 차단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게 된 경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스토킹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처분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따라다니거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접근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협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고, 잠정조치 결정도 성실히 준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중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라. 벌금형 확정 시 공무원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쟁점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오랜 기간 이어 온 공직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왔고, 업무상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경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한 차례의 잘못으로 직업과 생계 기반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다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에 따른 공무원 당연퇴직의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의 사망과 업무상 정신적 고통,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재범 방지 노력, 공무원 신분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만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종원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신진)는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할 법률적·직업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처벌로 인해 공무원 신분 등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