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후, 방을 나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2명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업소의 명칭과 이용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현장 진술과 증거관계를 고려한 변호전략 수립
저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한 점,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근거 없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입회 및 1차 반성문 제출
저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앞서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면서 의뢰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단순히 담당 수사관에게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향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의견서 및 2차 반성문 제출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는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추가로 작성한 2차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의 반성문 제출이 검찰로 송치될 수사기록에 반성자료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검찰 단계의 변호인의견서와 2차 반성문 제출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맞추어 선처를 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우려에도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이나 정식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 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로 송치될 기록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의견서와 2차 반성문을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어떠한 자료를 어느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지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단계별 변호전략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욱중 변호사 | 법률사무소 서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일, 장소 및 인적사항 등은 비식별화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는 증거관계와 정상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