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김욱중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일부 상황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통지서 등을 통해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가. 경찰·검찰 송달장소변경신청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경찰과 검찰에 각각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관련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들이 수사기관의 우편물을 받아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두 차례 형사조정 신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찰 송치 이후 두 차례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과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 합의 결렬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정상관계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계속된 합의 노력, 형사조정이 결렬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구공판 없이 벌금형, 전액 납부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벌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공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유죄에 따른 형사처벌이며,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률상 부수처분도 부과되었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검찰 송달장소변경신청, 두 차례 형사조정 신청, 합의 결렬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합의 노력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처분 내용 일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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