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근무 당시 겪었던 직원들과의 갈등 및 자신의 생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원 직원과 운영자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정 직원이 의뢰인을 직장 내에서 따돌렸다는 내용
해당 직원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문구를 표시하고 의뢰인에게 보이도록 설정하였다는 내용
가계정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였다는 내용
학원 운영자가 직원 사이의 갈등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는 내용
또한 학원 운영자는 의뢰인의 게시글로 학원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저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앞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인들의 주장별로 예상질문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것은 게시글 작성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게시내용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경위, 의뢰인의 당시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주관적인 평가인지, 카카오톡 프로필과 가계정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이 어떠한 정황에 기초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 허위성에 관한 고의, 비방의 목적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 근무 당시 경험한 갈등,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신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생각한 이유, 가계정 사용을 의심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원 운영자가 제기한 업무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게시글의 작성 목적과 학원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게시글 작성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실제 경험한 사실과 주관적인 인식을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SNS에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사실의 적시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비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고소내용을 분석하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실제 담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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