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윗선 진술과 수사 협조의 의미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공범 가이드 ⑩]

"윗선 진술과 수사 협조의 의미"

J씨는 도박사이트 환전팀에서 일하다 검거됐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은 총책이 누구인지 말하면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J씨는 총책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팀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말을 하자니 보복이 걱정됐고 하지 않자니 혼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도박 수사협조와 윗선 진술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사 시간은 이미 세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1. 우리 법에는 공식적인 형량 거래가 없습니다
미국식 유죄협상 제도처럼 진술을 대가로 형량을 약속받는 공식 절차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고려해 주겠다고 말해도 그것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들은 약속은 조서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만 갖고 진술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수사 협조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협조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범 검거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들은 이야기와 아는 사실은 다릅니다
직접 겪지 않고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면 나중에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아는 범위와 추측을 구분해 말하지 않으면 협조가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추측이 섞인 진술로 다른 사람이 처벌받으면 그 책임 문제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4. 내 진술이 내 혐의를 키우기도 합니다
윗선을 설명하다 보면 본인이 조직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진술이 본인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핵심 조직원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것과 내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묻는 질문의 순서에 따라 의도와 다른 인정이 조서에 남기도 합니다.

5. 법정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윗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 위증 문제나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6. 보복 우려는 따로 대비합니다
조직 사건에서는 진술 이후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이나 진술 방식에 대한 조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 장소나 대면 방식에 대한 요청도 미리 해 둘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7. 협조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다른 공범이 먼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면 뒤늦은 협조의 의미는 줄어듭니다. 언제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판단이 협조의 효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너무 서둘러 진술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윗선 진술은 형을 줄이는 길이 되기도 하고 본인 혐의를 키우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진술의 내용과 시점과 방식이 함께 결정해 혼자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큰 선택입니다. 협조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가 아는 사실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