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3천만 원 분할 지급으로 이혼한 사례 

1.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지만 금전 문제로 이혼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문제도 있습니다. 한 번에 지급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이혼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혼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과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청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금전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급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금전 지급 조건에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성립과 금전 지급 방식, 향후 추가 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이혼과 금전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전략 1.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만을 통한 해결을 고집하기보다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과 관련 분쟁을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전략 2. 지급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전의 총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 3,0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30회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분할 지급 조건에는 지급을 지체할 경우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급 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전략 3.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금전적 청구가 남아 있다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에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들이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이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 문제도 함께 정리하였으며,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3,000만 원을 30회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혼과 금전 지급 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금전 지급액: 총 3,000만 원

· 지급 방법: 매월 100만 원씩 30회 분할

· 추가 금전 청구: 위자료·재산분할 등 관련 청구 제한

· 소송 및 조정비용: 각자 부담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총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급은 2024년 4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100만 원씩 이루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금전 지급 조건과 향후 재산상 분쟁까지 하나의 절차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일시금 지급 대신 분할 지급 조건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4. 유책배우자이혼은 합의 조건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이혼 방법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만큼이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전 지급 방식 등 합의 조건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할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과 기한, 지급 지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 차례의 지급 지체만으로도 남은 금액 전체를 즉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뿐 아니라 확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이혼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의 법적 위험과 조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금전적 부담과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상대방과의 금전 문제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와 합의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혼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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