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되었던 강간, 준강간 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가해자가 강간·준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도록 이끈 피해자 대리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오랜 친구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가해자가 강간·준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도록 이끈 피해자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대학교 시절부터 약 7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는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B는 그 상태를 이용하여 A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A가 발로 차고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B는 다시 A를 강간하였습니다.

A는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A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 처분 결과

고소 죄명

준강간 등

경찰 판단

불송치

피해자 대리인 조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기소 죄명

강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 판단

강간·준강간 유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촬영 부분은 무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판례와 사건 기록에 근거하여 정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B가 강간,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법정진술과 CCTV, 혈중알코올농도, 녹음파일 분석 등 증거를 근거로 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B는 A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하였고, A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A의 인적사항이 B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피해 당시 A의 상태

A는 B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A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나. 두 사람의 관계

A와 B는 약 7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두 사람이 이성 관계가 아니었고 A가 성관계에 동의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현장 녹음과 사건 후 정황

사건 당시 상황 일부가 녹음된 파일(가해자가 녹음)이 존재하였고, 사건 직후 A의 신고와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녹음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가 A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럼에도 경찰은 B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이 A의 당시 상태와 진술의 신빙성, 녹음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건 경과

고소

고소대리인 선임 후 고소, 피해자 진술 조사(2회) 조력

의견서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경찰 판단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검찰 송치

기소 및 1심

강간·준강간 등 기소 →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가해자 측 사과 및 합의,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

3. 법리적 쟁점

가. 준강간죄와 강간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다움을 일률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지적 관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고소대리

고소장 제출, 피해자 진술 동석

2단계 – 의견서 제출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3단계 – 불송치 이의신청

판례·기록에 근거한 이의신청서 제출 → 검찰 송치

4단계 – 기소 및 1심

강간·준강간 등 기소, 1심 징역 3년

5단계 – 항소심

가해자 측 사과와 합의,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요청

가. 고소 및 수사 단계의 피해자 조력

변호인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A의 고소를 대리하고 경찰의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A의 당시 상태와 사건 경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변호인은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함께 B와 A의 관계, A의 당시 상태, A의 모순 없는 진술, 사건 발생 경위, B가 녹음한 현장 녹음의 내용, 사건 이후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B가 A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 재판 단계의 피해자 보호

B가 기소된 이후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의 의사를 대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B 측이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자, 변호인은 A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의 인적사항이 B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5. 검찰과 법원의 판단

가. 검찰의 기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B를 강간,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A의 법정진술, 참고인 진술, CCTV 영상, 사건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수사보고,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강간과 준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하여는 B가 약 7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인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잠이 깬 A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A가 입은 성적 불쾌감과 배신감,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A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B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항소심에서의 합의

이후 항소심에서 B는 A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A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고심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은 A의 인적사항이 B 측에 알려지지 않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불송치 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피해자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이 가해자 처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 이의신청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의 법리와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다. 객관적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혈중알코올농도, 현장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라.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고소부터 수사, 재판,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인적사항 보호 등 2차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CCTV, 혈중알코올농도,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오랜 친구 사이여도 성범죄가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이 잠들거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오랜 친구 관계를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피해자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피해자 변호인은 고소 대리, 수사기관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합의 진행, 인적사항 보호 요청 등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를 조력합니다.

Q.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A.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며, 합의 여부와 시기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