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추행 혐의 항소 무죄 확정 성공사례 

마사지 서비스 중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면,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마사지 업소 대표가 강제추행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고객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업소 프로그램의 통상적 마사지 방법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관리실에서 제품을 이용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고객 B는 처음 방문한 날 A로부터 가슴 마사지를 받을 것인지 질문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다음 방문 때 A는 전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B의 가슴 부위에 제품을 도포하며 마사지하였습니다.

B는 A가 동의 없이 가슴 부위를 만지며 성적인 말을 하였다며 고소하였고, A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B가 가슴 마사지를 거절한 적이 있음에도 A가 다시 확인하지 않고 가슴 부위를 만진 이상 추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항소하였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나. 처분 결과

기소 죄명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공소 내용

업소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B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

1심 판단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항소심 판단

원심판결 파기, 무죄(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도 판단할 필요 없음)

상고심 판단

검사의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성범죄 사건을 상급심에서 뒤집으려면 원심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1심부터 업소 관리사들과 고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업소 프로그램의 실제 마사지 방법을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는 B의 진술이 고소장, 수사기관,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A가 B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슴 마사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넘어 B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였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다툼이 없는 사실

B가 첫 방문 때 가슴 마사지를 받을 것인지 질문을 받고 거절한 사실, A가 다음 방문 때 다시 확인하지 않고 B의 가슴 부위에 제품을 도포하며 마사지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A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 업소 프로그램에 따른 통상적인 마사지였는지였습니다.

나. B 진술의 비일관성

B는 고소장에서는 A가 두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고 유두에 무언가를 발랐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손가락으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또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타올을 덮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B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여 A의 손동작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다. 재판 경과

1심

관리사·고객 증인 신청 및 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 벌금 700만 원

쌍방 항소

A는 사실오인·법리오해,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

항소심

항소이유서·참고서면 제출, 프리랜서 계약서 등 자료 제출 → 원심 파기, 무죄

검사 상고

검사 상고이유서 제출 → 답변서 제출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

라. 업소 프로그램의 실제 마사지 방법

업소 홈페이지에는 전신 프로그램이 오일 등을 전면에 도포한 뒤 가슴에 추가로 도포한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업소의 다른 관리사와 B를 오래 알고 지낸 고객 등도 가슴 부위 전체에 제품을 도포하는 과정에서 유두에 손이 닿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업소 단체 대화방에도 가슴 및 유두 마사지 방법에 관한 안내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 A가 한 말의 맥락

B는 A가 마사지 중 성감대에 관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말을 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습니다. 설령 비슷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마사지의 효능을 설명하려는 취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강제추행죄의 고의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로 충분하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인식이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평소 행동양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구체화되는 경우, 그 부분이 핵심적 사항이라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상고심의 심사 범위

증거의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1심 공판

공판심리의견서 제출, 관리사·고객 증인 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2단계 – 항소 제기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항소이유서 제출

3단계 – 항소심 공판

참고서면 및 계약서·고객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

4단계 – 항소심 선고

원심 파기, 무죄

5단계 – 상고심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기각, 무죄 확정

가. 업소 프로그램의 통상적 마사지 방법 입증

변호인단은 1심부터 업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들과 업소 고객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 프로그램에서 가슴 부위에 제품을 도포하는 방법을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관리사들의 프리랜서 계약서, 고객 정보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업소 홈페이지와 단체 대화방의 안내 내용을 정리하여 A의 행위가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마사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진술의 변화 분석

변호인단은 B의 고소장 기재 내용, 수사기관 진술, 법정 진술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A가 가슴 부위를 만진 방식과 타올을 덮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가 눈을 감고 감각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A의 손동작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검사 상고에 대한 대응

검사가 상고하자 변호인단은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항소심 – 원심 파기, 무죄

항소심은 B가 첫 방문 때 가슴 마사지를 거절한 사실과 A가 다시 확인하지 않고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B의 진술은 A가 가슴 부위를 만진 방식과 타올을 덮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② B가 눈을 감고 느껴지는 감각에 의존하여 A의 손동작을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A의 손동작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③ 업소 홈페이지, 관리사와 고객들의 진술,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소 프로그램에 가슴 부위 도포 및 마사지가 포함되어 있고, A의 방법이 통상적인 마사지 방법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A가 한 말에 관한 B의 진술도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마사지의 효능을 설명하려는 취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 대법원 – 상고기각

검사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결론 – 무죄 확정

이에 따라 A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접촉 사실과 고의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의 사전 동의 없이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을 정확히 보여주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나. 업무 방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사지, 의료, 체육 지도 등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직종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방법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증인, 홈페이지, 내부 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진술의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수사기관,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면 신빙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 점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 동의 확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고객이 한 번 거절한 서비스는 다음 방문 때 반드시 다시 확인하는 등 명확한 동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해야 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하여 다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야 합니다.

Q. 검사가 상고하면 다시 뒤집힐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인정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가 실질적으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Q. 업소 직원이나 고객의 증언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소 관리사들과 고객들의 증언이 업소 프로그램의 실제 마사지 방법을 보여주어, A의 행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마사지 업종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감한 부위에 대한 서비스는 매번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며, 가능하다면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