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모집수당,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부인권으로 환수당하는 이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말에 지인을 모으고 수당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자금난 끝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관리인이 이미 받은 모집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내가 일한 대가인데 왜 내놓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먼저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관리인은 개시 전에 회사가 한 지급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 부인권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수당이 어떤 근거로 환수 대상이 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수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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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구조에서 모집수당이 나오는 자리 — 수당의 재원은 어디인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런 업체가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약정수익률을 높게 내걸고,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몇 퍼센트를 모집수당(추천수당·후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 수당의 재원입니다. 실제 사업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출자금에서 앞선 투자자의 이자와 모집책의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많고, 이런 구조는 신규 자금이 끊기는 순간 무너집니다. 결국 수당은 회사가 번 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 모집책에게 옮겨간 것이라는 점이 환수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수당은 회사의 수익이 아니라 후행 투자자의 출자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회생절차에서는 그 돈이 모든 채권자의 몫으로 다시 계산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달라지는 것 — 재산 관리권은 관리인에게 전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즉 회사 이름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따지고, 필요하면 되찾는 일은 이제 관리인의 일이 됩니다.

이 지점이 모집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환수 주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생 전에는 투자자 개개인이 회사나 대표를 상대로 각자 소송을 벌였다면,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회사 재산을 늘려 전체 회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특정 투자자나 모집책이 개시 전에 먼저 챙겨간 돈은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몫을 줄인 것으로 평가되고, 관리인은 그 부분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회사 대표가 직접 약속했다"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주된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환수의 법적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부인권

관리인이 개시 전의 지급을 되돌리는 핵심 수단이 제100조 제1항의 부인권입니다. 모집수당과 관련해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제1호(고의부인)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수당 지급 시점에 회사가 이미 자금 돌려막기 상태임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해당합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제2호(위기부인) —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다는 것 또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 제4호(무상부인) —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수익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당 지급이 대가 있는 "유상" 행위라는 주장은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대가가 회사에 실질적 이익이 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신규 투자자를 데려온 것이 사기적 자금조달 구조를 키워 피해만 확대시켰고 회사가 불법 수신으로 처벌받을 행위의 일부였다면, 그 대가성은 인정받기 어렵고 부인권 행사에서 수당 지급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지급 시점의 재무상태와 수당의 성격

부인 여부는 한두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 당시 회사의 상태와 수당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먼저 지급 시점입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때 이미 약정수익률을 감당할 수익이 없었고 기존 약정 이자를 신규 자금으로 메우고 있었다면, 그 지급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보기 쉽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처음부터 피해를 감수할 의도로 유사수신을 운영했다면 제1호의 요건 중 채무자 측 인식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수익자 쪽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이익을 받은 사람이 알지 못했다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수당을 받은 사람의 인식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률과 약정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 합법적 영업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 모집책이 회사의 내부 사정(출금 지연, 지급 중단, 수사 소문)을 알 수 있었는지.

• 본인도 직접 출자했는지, 모집 규모가 얼마였는지, 조직 내 직급이 어땠는지.

• 수당이 일상적 급여가 아니라 투자금 입금 직후 일정 비율로 자동 산정된 것인지.

예를 들어 모집책 A가 지인 30명에게 합계 6억 원을 유치하고 수당 7%인 4,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수당이 입금된 시점이 회사의 출금 중단 직전 몇 달이었다면, 관리인은 이 금액을 부인 대상으로 특정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당 입금 시점별로 장부와 통장 내역이 비교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사실상 회사 장부로 먼저 확정됩니다.

부인권은 이렇게 행사된다 — 소·부인의 청구·항변

제105조 제1항은 부인권을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는 간이한 부인의 청구가 많이 쓰이는데, 관리인이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제106조 제1항),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뒤늦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어서(제105조 제2항), 관리인이 소극적이어도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환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온 심문 통지를 방치하면 소명 기회를 놓치고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범위와 시한 — 원상회복과 제척기간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받은 수당 전액이 대상이고, 이미 썼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반환 범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부인(제100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했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제108조 제2항). 이 예외는 무상부인에만 적용되므로 고의부인이나 위기부인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반환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지위가 일부 회복됩니다. 부인된 행위로 상대방이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제109조 제1항). 다만 회복되는 것은 부인된 행위로 소멸했던 채권입니다. 투자 원금 반환채권은 수당 지급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 반환과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행사해야 합니다. 시한도 있습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제112조). 한편 제111조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는 부인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고의부인(제1호)은 이 제한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난 수당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의 대응 —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아야 한다

민사 환수와 별개로 모집 행위 자체의 형사 문제도 따라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어도 투자자를 모아 업체에 연결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의율될 수 있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맡기게 한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환수 청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하는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우선 수당을 받은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 일자와 금액, 산정 근거(투자자별 투자금과 수당률), 회사의 출금 지연이 시작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맞춰 두면 수익자의 선의·악의, 지급정지 이전·이후 구분, 6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다툴 기초가 됩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 원금이 있다면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회생계획에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협의를 하더라도 반환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무리하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부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집수당은 일한 대가인데도 관리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 수당이 사기적·불법적 자금조달 구조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 실질적 대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를 해하는 지급으로 평가되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시점의 회사 상태와 수당 구조, 수령자의 인식을 함께 봅니다.

Q. 이미 다 써버렸는데도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 받은 금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현존이익 한도의 상환은 무상부인에서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몰랐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Q. 수당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시효가 있나요?

A. 채무자회생법 제112조에 따라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한계가 되므로, 개시일과 수당 수령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회생이 아니라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같은 취지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고의부인·위기부인·무상부인을 같은 틀로 정하고, 제396조가 소·부인의 청구·항변이라는 행사 방법을 정하고 있어 대응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수당을 돌려주면 제 투자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부인된 급부를 반환하면 그 급부로 소멸했던 상대방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제109조 제1항). 투자 원금 반환채권은 이와 별개로 회생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므로 투자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관리인의 반환 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심문 통지나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내거나 이의의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수당은 일을 하고 받은 보수처럼 보여도,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다른 채권자들의 몫과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에 따라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제100조의 부인권으로 개시 전 지급이 되돌려질 수 있으며, 반환 범위와 시한은 제108조·제109조·제112조가 정합니다. 결국 수당을 받은 시점, 그때 회사의 상태, 받은 사람의 인식이 결과를 가르는 세 축입니다.

관리인의 통지나 법원의 심문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합의하거나 방치하기보다 수당 내역과 시기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수령 내역이 법정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지는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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