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집행유예도 대상일까?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범죄와 선고된 형의 종류, 판결 확정 여부 등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는 벌금형 등록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등록 여부는 적용된 범죄의 법률 조항과 최종 선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까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면 벌금형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역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에 따른 등록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진 촬영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소나 직장 등 신고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몇 년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는 선고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면 선고된 징역형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또한 등록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와 함께 처벌된 경우 등에는 등록기간 산정에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인터넷에도 공개될까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 등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일반인이나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름과 주소 등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역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판결 확정일과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적용된 범죄와 선고된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변경정보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 법조와 최종 선고형, 판결 확정일 및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