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해 인사를 위해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기사가 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2년 내 재범이자 음주측정거부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의 증명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사의 지연 도착과 운행 거부로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삶의 궤적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최후변론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측정거부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당시 대리기사와의 사정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성실히 소명하면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