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매장 절도, 합의 없이 약식 벌금 마무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울렛 매장 여러 곳에서 신발, 의류, 소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매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피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품 반환, 범행 원인에 대한 치료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성실히 진술하였다는 점, 사용감이 없거나 적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자 조사에 가지고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품 반환과 치료 계획처럼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