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기 재범과 무면허, 약식명령 마무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단기간 재범과 무면허운전이 겹친 상황에서 정식재판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두 범죄가 함께 문제되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의 정상 소명이 중요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만회하고자 기부를 실천한 자료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단기간 재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여부가 갈립니다. 기소 전 의견서 제출의 중요성이 특히 큰 사건입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