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운전 불해당으로 일부 무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의뢰인은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행위를 모두 음주운전으로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행위, 즉 발진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에서 움직인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해당하려면 엔진 시동 등 발진조작을 완료하여 차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죄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시동을 걸지 않았고 발진장치를 가동하지 못한 채 넘어졌으므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는 점과 오래된 전력 외에 최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정상을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죄의 '운전'은 엄격한 법률 개념입니다. 시동 여부, 발진장치 가동 여부를 정확히 따지면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