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운행거리 바로잡아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운행 거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재범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방지 노력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하던 중 공소장에는 운행 거리가 약 1.6km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도상 이동 경로는 길게 잡아도 600~700m에 불과하고, 증거기록 어디에도 1.6km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지적하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또는 법원의 정확한 사실인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최후진술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운행 거리 같은 작은 사실 하나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고 영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보험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방지 교육 이수나 차량 처분처럼 구체적인 노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