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해외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되나 

[불법토토·인터넷도박 이용자 가이드 ⑦]

"해외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되나"

F씨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는 광고를 믿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베팅을 했습니다. 한국 법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해외 도박사이트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터넷도박은 서버 위치보다 베팅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광고 문구만 믿고 이용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1. 국내에서 접속했다면 국내 범죄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걸었다면 국내에서 범한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행위지가 국내로 인정되면 해외 서버라는 사정은 수사의 어려움일 뿐 처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해외에 머물며 접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중에 이용한 사이트라도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체류 기간과 접속 기록이 함께 문제되므로 출입국 기록도 쟁점이 됩니다.

3.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지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라도 일정한 조건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영업은 처벌했습니다(2017노2802). 이용자 쪽에서 이 논리를 쓰려면 사정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판결 하나로 일반화하기 어려워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결제 방식이 달라도 추적됩니다
해외 결제대행이나 가상자산을 거쳤으니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나 결제대행 업체에 남은 기록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본인 명의라면 입출금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5. 한국인 대상 사이트는 국내 조직과 연결됩니다
한국어 상담과 국내 계좌 충전을 지원하는 사이트라면 국내 총판이나 자금 관리책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자료에서 이용자 명단이 나옵니다. 국내 계좌로 충전했다면 그 계좌 주인 조사에서 이용자가 함께 드러납니다.

6. 해외 체류 중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출국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입국할 때 수사기관에 통보되도록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국 일정을 잡기 전에 사건 상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준비 없이 조사 일정이 잡히기도 합니다.

7. 해외 송금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해외로 보낸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박 혐의만 생각하고 대응하다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일도 생깁니다. 송금 경로가 복잡할수록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해외 도박사이트 사건은 국내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속하고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져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자료는 확보 시점과 방식도 함께 따져 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