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지인 아이디로 베팅했다면 

[불법토토·인터넷도박 이용자 가이드 ⑤]

"지인 아이디로 베팅했다면"

D씨는 본인 명의 계정이 막히자 친구의 아이디를 빌려 몇 달간 베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베팅한 적이 없다고 말하겠다고 했고 D씨는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토토 명의 문제와 대리 베팅은 관련된 사람 모두를 사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친구가 받은 출석요구서 한 장이 두 사람의 사건으로 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 처벌 대상은 실제로 베팅한 사람입니다
도박죄는 누구 명의로 했느냐보다 누가 돈을 걸었느냐를 봅니다.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베팅을 결정한 사람이 행위자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명의자를 부르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를 찾아냅니다. 명의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실제 이용자에게도 출석요구가 따라오는 일이 흔합니다.

2.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이디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도박을 도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 내용을 정하거나 수익을 나눴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대가로 포인트나 돈을 받았다면 단순히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3. 대신 덮어쓰면 다른 죄가 생깁니다
친구를 보호하려고 명의자가 자신이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사이라면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계좌 흐름으로 허위 진술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대신 걸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 대신 베팅해 준 사람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리 베팅을 여러 사람에게 해 줬다면 그 자체로 반복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5. 한 계정 안의 베팅을 나눠야 합니다
한 아이디에 두 사람의 베팅이 섞여 있다면 누가 어떤 베팅을 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속 기기와 시간대 같은 자료가 구분의 근거가 되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면 그 시점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6. 계좌 대여는 별도 문제입니다
충전과 환전에 쓸 계좌를 빌려줬다면 도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박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준 기간과 대가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7.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 모두 불리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수사기관은 둘 다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미리 진술을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각자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되 어디까지 말할지는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가 얽힌 사건은 내 진술이 다른 사람의 처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일은 혼자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를 감싸려다 사건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