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정주성 변호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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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일부 수치를 각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법정구속이 우려되었지만,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2년 만에 다시 같은 범죄로 적발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①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량 충돌사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에 달했으며,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 충돌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정식재판에 따른 법정구속 위험

의뢰인은 이미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번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첫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 해당 자료를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기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선고를 앞둔 시점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까지 겹치면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를 보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초원의 조력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

초원은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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