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연쇄사고, 벌금 700만 원 

사건 요약(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경위, 음주 수치 및 일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음주운전 전력과 연쇄 충돌사고까지 겹쳐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었지만,

피해자 합의와 수사단계의 조력을 통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0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 안전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와 추가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사고 상대방의 신체 피해와 차량 파손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사고 피해에 대한 부담을 안고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2. 처벌이 무거웠던 이유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①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②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연쇄 충돌사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에 달했으며,

단순 음주단속이 아닌 실제 충돌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③ 인적·물적 피해에 따른 추가 혐의 위험

사고로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상대방의 신체 피해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경위에 따라 음주운전 외에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은 어떤 부분에 집중했을까요?

• 피해자 합의 및 사고 피해 회복

가장 먼저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보험처리를 통해 차량 및 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배상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사고 피해와 관련된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경위가 모두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고 발생 과정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정리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과 양형에 참작될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연쇄 충돌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실형에 대한 우려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초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보험처리를 마무리하고,

경찰 조사 동석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사고 이후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