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출장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붐비는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출장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거지 관할로 이송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출장지의 붐비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주거지 관할로 이송받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매년 여러 차례 지방과 해외로 전시 출장을 다녔습니다. 사건 당일 A는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공간을 이동하던 중 B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으로 B가 피해를 입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출장지 경찰서에서 수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사건이 출장지에서 발생하여 A는 먼 지역을 오가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A의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 사건 이송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A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장소는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클럽이었고, A는 술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CCTV 확인 후 A의 판단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행동으로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나서는 것이 A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처분까지의 경과

변호인 선임

출장지 경찰서 조사 전 선임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CCTV 확인 후 송치

사건 이송

주거지 관할로 사건 이송 신청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반성문·탄원서·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형사조정 신청

처분

합의 성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 피해자 연락의 어려움

A는 B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한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판례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 사건 이송

수사기관은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나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생활 근거지로의 이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선임 및 상담

당시 상황 확인, 인정 및 피해회복 중심의 전략 수립

2단계 – 경찰 조사

피의자신문 동석, CCTV 확인

3단계 – 사건 이송

생활 근거지 관할로 사건 이송

4단계 – 의견서·형사조정

변호인의견서·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증 제출, 형사조정으로 합의

5단계 –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 사건 이송 신청

변호인단은 A가 먼 출장지를 오가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사건 이송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A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나. 반성과 정상참작사유의 정리

변호인단은 A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A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 형사조정 신청을 통한 합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과 연락할 방법을 찾는 한편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B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B는 더 이상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5. 검찰의 판단

가. 피의사실에 대한 판단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기소유예의 사유

그러나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할 사유로 보았습니다.

① A가 초범인 점

② A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③ A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 결론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에 따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A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사건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와 맞지 않는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사건 이송으로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장지나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먼 거리를 오가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생활 근거지로의 이송을 신청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이 기소유예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라. 재범방지 노력은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등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붐비는 곳에서 스친 것도 추행이 되나요?

A. 단순히 스친 것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구별됩니다. 다만 붐비는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른 지역에서 생긴 사건을 우리 동네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 이송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위원들의 중재 아래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은 반드시 성실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Q.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이므로,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메시지, CCTV,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