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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불륜 부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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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불륜 부인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진동환 변호사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불륜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재판에서 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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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냈는데 피고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내오면, 피해를 입은 원고로서는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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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요건을 확인한 뒤 제기한 소송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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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은 몹시 상하시겠지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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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가 남편과의 만남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다퉜지만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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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맡아 2026년 6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는 사람이었던 상간녀, 증거부터 확인하고 낸 소송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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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남편이 오랜 기간 외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상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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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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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상간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분명히 갖춰졌는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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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명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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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다툼 없이 무난하게 결론이 날 사건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청구 기각을 요구한 피고, 주장마다 반박으로 맞서다

그런데 피고 측 답변서를 받아 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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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까지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고가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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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읽은 의뢰인은 큰 분노를 느끼셨고, 저 역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왜 이런 대응을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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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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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가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 자체가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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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판결로 이 금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보고 피고에게 큰 책임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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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판결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태도가 위자료를 키우기도 합니다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요건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그 주장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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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피고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만큼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무리한 부인은 재판 과정은 힘들게 해도 결과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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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고 입장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정말 다툴 만한 사건인지 재판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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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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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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