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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투자금이었다”는 항변, 사후 정산확인서로 반환 판결 확보

법무법인 저스트 | 이종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투자와 대여가 섞여 오랫동안 돈이 오간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손실을 이유로 반환의무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뒤늦게라도 정산 내용을 문서로 확정했다면 법적 판단의 초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후 금전대차거래확인서에 따른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친분과 투자 제안에서 시작된 장기간의 자금거래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주식투자 제안과 여러 차례 송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래 중 일부는 투자 명목으로, 일부는 대여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처음 자금이 지급될 당시의 명목만 따져서는 현재 남은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해당 관계가 투자였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2. 중심에 둔 증거는 사후 작성된 정산서

저는 양측이 작성한 금전대차거래확인서와 정산 과정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된 부분까지 이후 금전채무로 확정하기로 한 문언과 남은 원금의 범위가 중요했습니다. 자금 이체내역, 반환받은 금액, 정산 후 확정된 채무를 각각 분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을 사건 진행 순서로 정리한 도표

3. 법원이 인정한 문서의 효력

법원은 당사자가 후에 작성한 금전대차거래확인서에 따라 남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서가 진정한 채무 인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퉜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였던 거래 관계도 사후의 유효한 정산 합의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 대여금 판결의 지급의무 주문을 비식별 발췌했습니다.

4. 투자금 분쟁에서 확인할 문서

돈을 보낸 당시의 대화만이 아니라 이후에 작성한 정산합의서, 차용증, 반환 약속, 부분변제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투자라고 부른 돈이라도 당사자가 어떤 새로운 의무를 확정했는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문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중요했던 문서의 한 줄

상대방은 최초 거래를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이 주목한 것은 이후 당사자가 자금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특정 금액을 금전채무로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와 나중에 어떤 법률적 의무를 확정했는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분을 중심으로 관련 확인서와 정산자료를 제출했고, 판결에서는 확인서에 기초한 지급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마치며 |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최초 약정뿐 아니라 사후 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확인된 결과를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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