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조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을 방어하고 대여금까지 회수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과 과거 부정행위 등을 유책사유로 들어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커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모친이 과거 배우자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혼 절차에서 위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2.본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한 정면 다툼보다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①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② 모친의 대여금 7,000만 원을 재산분할 절차에 포함시켜 회수, ③ 양육비 최소화, ④ 충분한 면접교섭권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이 도출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아 모친의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배우자가 당초 청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크게 감액된 금액으로 정해졌고, 자녀들에 대한 폭넓은 면접교섭권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지위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본 법무법인이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조력을 통해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모친의 대여금까지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