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대응과 접근금지 잠정조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되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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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 결과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상대방의 반복적인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요청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겪고 계신 상황과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