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어린 아동 대상 성적 행위 소년원 방어, 1호 처분 

●사건 유형: 촉법소년 성적학대 사건

●핵심 쟁점: 피해 아동들이 8세와 5세로 나이가 매우 어리고, CCTV 등 성적 학대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설 내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으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및 5세 아동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지만, 성적 학대행위는 중대한 비행으로 평가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아이가 촉법소년이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곧바로 조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놀이터 CCTV 등 증거가 명확하여 불처분을 목표로 할 수는 없었기에 소년보호처분, 가장 낮은 처분 단계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생활태도 및 반성 소명: 소년의 평소 학교생활이 양호하다는 점을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상담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 소명: 보호자 의견서, 가정 내 지도계획서, 상담 및 교육 참여계획서 등을 통해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감독능력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소년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설 내 처분 대신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서 교정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비행행위 학교 통보 방지: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관련 사실이 학교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 본건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년은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상생활과 학업을 이어가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특히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아동과의 분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경위와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교정과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익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