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도박 사건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부터 정식재판까지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⑩]

"도박 사건 처분의 종류: 기소유예부터 정식재판까지"

윤모씨의 아들 D씨는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관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고만 했고 가족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벌금이 나오는지 재판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도박 처벌은 같은 혐의라도 처분의 종류에 따라 남는 기록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를 알아야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거나 이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는 법에 정한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2. 도박 기소유예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적거나 반성하는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고 다시 적발되면 이전 처분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 전에 치료나 상담을 시작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약식명령은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간단하게 끝나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이용 규모와 기간 그리고 전과 여부를 보고 정해집니다.

5. 정식재판은 상습도박이나 다투는 사건에서 열립니다
상습도박처럼 징역형이 검토되거나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의 조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와 형량이 정해집니다.

6. 처분은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 그리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어떻게 기록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이트의 이용자라도 사람마다 처분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처분 전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처분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벌금 액수와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도박 사건의 처분은 불송치부터 정식재판까지 폭이 넓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목표로 할 처분을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