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형법 도박죄의 차이 

[불법토토·인터넷도박 이용자 가이드 ②]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형법 도박죄의 차이"

A씨와 B씨는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다 비슷한 때에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출석요구서에는 도박이 B씨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인터넷으로 돈을 걸었을 뿐인데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졌습니다. 불법토토 처벌은 어느 법률로 다루느냐에서부터 갈립니다. 같은 행위처럼 보여도 벌금 상한만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1.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형법상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은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이용자라도 징역형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2. 기준은 유사행위를 이용했는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운동경기 결과를 맞히게 하고 재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건 것이라면 이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 결과와 무관한 게임이라면 이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3. 형법 도박죄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이 적용되면 형법상 단순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공소장 구성이 다를 수 있어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스포츠가 아닌 게임은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홀짝 게임에 베팅한 사실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이용자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2021도15134). 베팅한 게임의 성격에 따라 죄명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판결 이유가 구체적인 게임 구조를 따졌기 때문에 내 사건 게임과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5.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다르면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형법상 도박은 5년이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이용자 조항은 7년이어서 오래전 일이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5년과 7년 사이에 걸친 사건이라면 죄명 하나가 처벌 여부 자체를 결정합니다.

6. 죄명은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붙은 죄명이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 죄명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면 뒤에서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는 기소 이후 변경을 거쳐야만 바뀌므로 그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 종목 진술이 죄명을 정합니다
조사에서 막연히 토토를 했다고만 답하면 전체 베팅이 스포츠 베팅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 얼마를 걸었는지 구분해 설명하지 않으면 무거운 쪽 법률이 통째로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종목별 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인터넷 베팅이라도 적용 법률이 바뀌면 처벌의 상한부터 달라집니다. 사이트 화면과 베팅 내역을 놓고 어떤 조문이 맞는지 따져 보는 작업은 법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죄명을 다투는 일은 처벌을 줄이는 가장 앞단의 작업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