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할과 이송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⑨]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할과 이송"

박모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도박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에는 가 본 적도 없는데 왜 그곳에서 연락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조사를 받으러 매번 부산까지 가야 하는지도 걱정이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왕복하는 비용과 시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도박 관할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온 연락이라고 해서 잘못 걸려 온 전화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1. 운영자 사건을 수사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박 사이트 사건은 운영자를 수사한 경찰서가 회원 자료를 확보한 뒤 이용자들을 차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지역의 경찰서에서 전국의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이트 회원 수백 명이 한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관할은 여러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피의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온라인 도박은 서버가 있는 곳이나 운영자가 있던 곳 그리고 이용자가 접속한 곳이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여러 지역에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수사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할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3. 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경찰서까지 여러 번 출석하기 어렵다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받아들일지는 사건의 규모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송 요청서에는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이송을 요청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운영자 사건과 함께 정리되는 편이 처분에서 형평을 맞추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송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송 뒤 담당 수사관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5.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될 수 있습니다
멀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면 소재불명으로 처리돼 지명통보가 되거나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사정을 설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이송되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면 새 사건번호가 생깁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이전 번호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송 통지를 받았다면 새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7. 원격 조사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대신 받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요청해 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연락은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짜와 담당자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을 요청할지 그대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구조와 공범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느냐보다 그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