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첫 조사에서 이용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답할까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⑥]

"첫 조사에서 이용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답할까"

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제부터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고 모두 얼마를 걸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대략 3년쯤 했고 몇천만 원은 넣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계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실제 이용 기간은 1년 남짓이었고 실제로 잃은 돈도 훨씬 적었습니다. 도박 진술에서 기간과 베팅 금액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핵심 숫자입니다. 정모씨는 이미 서명한 조서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 기간과 금액은 상습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용 기간이 길고 베팅 금액이 클수록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 조사에서 말한 숫자가 그대로 공소사실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기록과 진술을 맞춰 보며 공소장에 적을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처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 추측으로 답하면 불리하게 굳어집니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넉넉하게 말한 숫자는 나중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스스로 인정한 숫자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내밀며 정정해도 처음 진술이 왜 달랐는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3. 줄여 말해도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적게 말했다가 계좌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한 번 신빙성을 잃으면 유리한 진술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맞춰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충전액과 순손실은 다른 숫자입니다
충전과 환전이 반복되면 누적 충전액은 실제 손실보다 훨씬 커집니다. 베팅 금액을 묻는 질문이 어느 숫자를 뜻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답하면 규모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되물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따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계좌 내역을 확인한 뒤 정확히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 전에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정확한 답입니다.

6.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수사 대상인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의 이용 내역을 섞어 말하면 수사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묻지 않은 사이트까지 스스로 꺼내는 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7. 조서의 숫자 표현을 확인합니다
약 몇천만 원처럼 모호하게 말한 내용이 조서에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서명 전에 표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앞에 붙은 약이나 대략 같은 표현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말한 숫자 하나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록을 확인하고 어떤 숫자를 어떻게 말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어떤 숫자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