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언론 인터뷰] 프로야구 암표 거래 수법 진화와 개정 법률의 실효성 – 하진규 변호사 

프로야구 암표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지만 암표 거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선점뿐 아니라 배송지 변경과 핀번호 전송 그리고 아이디 옮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거래는 여전히 수사와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으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암표 판매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과징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암표 근절에 일정 부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암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습성과 영업성 등 처벌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거래 방식과 판매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수사 실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진화하는 암표 거래 수법과 개정 법률의 실효성 그리고 암표 근절을 위해 필요한 수사 방향에 대한 하진규 변호사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